오늘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전정보공표 그리고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은 중앙행정 기관중에 하나인데요, 국무총리 소속이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 군인의 보상과 보호 및 보훈 선양에 관한 사무를 맡고있습니다.
사이트도 존재하기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보공개] 메뉴를 선택하여 사전정보공개와 정책실명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정보공표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하는 정보에는 국민생활, 예산사업, 주요정책, 행정감시, 지방보훈관서, 그 밖의 정보입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를 보겠습니다.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거나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예산규모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률 제정사항 또는 중요 법령 개정사항인데요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